시중은행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내는 투자는 불가능
- 대출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맞추는 방법은 불가능
-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종합하여 보면 현금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 된 이후 전세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라인
7월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관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으며 적게는 0.5%~1.0% 인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인상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상품을 관리하라고 말이 나오다 보니 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
국민은행
-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기간 30년으로 축소
-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 중단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만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55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축소)
신한은행
-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 중단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우리은행
- 9월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 시행
- MCI,MCG 가입 제한
-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
현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로 인하여 곧 모든 은행들이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갭투자는 불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대책이 아닌 은행에서 자율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지금,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기간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분위기가 잠잠해진다면 다시 은행에서 규제를 풀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효과가 있을 뿐 수요를 억제한다면 이 수요가 과연 폭발할때 부작용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사항
8월21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려다가 잠시 미뤘더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자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것 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아직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1.2%, 수도권이 아닌 곳은 0.75%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커서 스트레스 금리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더라도 주기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시장상황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